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신청기간이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져서 3월에는 비대면 신청, 4월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규모임가는 임가당 130만 원, 면적 직불금은 1ha당 32만~94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즉, 산지 면적이 넓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최대 수천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단순히 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아니고 지급대상 산지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내용이 홍보 자료만 보고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업인 통합포털’의 공지사항에 올라온 [2025년 임업 직불금 신청 공고문]을 직접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업종(임산물생산업, 육림업)과 산지조건, 신청시 필요서류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원출처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업-in 통합포털 / 2025년 직불금 신청공고)
🔻2025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공고문🔻
출처: 산림청
목차
1. 2025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2025년 임업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비대면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1개월간)
✔️ 방문 신청
: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1개월간)
1) 대면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찾기)
온라인 신청이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방문신청이 더 편하겠지요.
하지만 방문신청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산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면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검색)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 도로명주소 검색 사이트에서 산지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해당 주소를 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정보가 나옵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확한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학로 785에 산지가 있다면, 홍천읍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는 거죠.
신청할 때는 임업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폐경지·휴경지는 신청 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포스팅 하단 부분에 신청서류 정보도 참고하셔서, 불필요하게 재방문 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2) 비대면신청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가능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임업-in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산림청 홈페이지나 다른 사이트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업-in 홈페이지 / 직불금 '온라인' 신청)
임업 직불금은 산지면적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신청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반려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처음 신청할 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가장 정확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공식기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대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산림청에서는 2025년 3월 기준 최신 온라인 신청방법을 정리한 사용자 매뉴얼을 이미 공지한 바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2025 임업직불금 신청 매뉴얼🔻
(임업-in 통합포털 / 온라인 신청방법)
출처: 산림청
특히 방문 신청이 번거롭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매뉴얼을 꼭 참고해서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2. [신청자격] 2025 임업직불금
임업직불금 대상자 조회하기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임업in 통합포털 / 임업직불금 온라인신청)
여기서 정보이용동의를 할 때, 개인은 ‘임업인’, 법인은 ‘농업법인’을 선택한 뒤 약관에 동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휴대폰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증을 마치면 대상자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임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리 '신청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조건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직불금)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신청할 수 있는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① 임산물생산업
: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사이에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②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로, 같은 기간 동안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2️⃣ 기본 신청 요건
① 임산물생산업
: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하고,
: 산지 면적이 0.1ha 이상(농업법인은 5ha 이상)
: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포함)하고,
: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하고,
: 산지 면적이 3ha 이상(농업법인은 10ha 이상)
3️⃣ 주업 요건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하나 충족)
• 임업인
: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 산지 3ha 이상 경영 또는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농업법인
: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 산지 10ha 이상 경영 또는
: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하나 충족)
• 임업인
: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에 산지 30ha 이상 경영 또는
: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며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농업법인
: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에 산지 300ha 이상 경영
즉, 산지가 위치한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 실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요건🔻
🔻지급제외 대상산지🔻
🔻지급제외 대상사람🔻
3. [제출서류] 2025 임업직불금
2025년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서류를 직접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같은 기본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업경영체 등록증명확인서도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따로 출력하지 않아도 되지요.
하지만 본인소유가 아닌 산지를 사용하거나, 소규모 임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공고문에 나와 있는 ‘해당자 필수’ 서류 목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그리고 한 가지 더!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된 경우, 그냥 신청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변경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관할 산림청 찾기
(지역별 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현황)
등록된 정보와 실제 임업경영정보가 다르면 신청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니, 임업경영정보도 미리 확인하고 관할산림청에 문의하여 수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서류 제출은 기본적으로 임업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이장이나 통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면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그리고 제출서류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이 직불금은 실제로 임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산지 분할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등록 제한, 직불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신청 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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