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익직불금, 자격에 해당되는 농업인 분들 모두 신청 진행하셨나요?
올해도 빠짐없이 신청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 아직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꼭 방문해 신청을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익직불금 안에는 잘 알려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자격만 갖추면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조건만 충족되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적직불금은 조금 다릅니다.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서 내 농지면적이 넓거나 좁은지에 따라 금액이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에는 ha당 지급단가가 평균 5% 이상 인상된 만큼 "그럼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단가가 달라 복잡하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럴 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직불금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직불금 계산기)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보유한 농지면적을 제곱미터(m²)나 평 단위로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확인됩니다.
별다른 복잡한 절차없이 몇 번 입력만 하면 끝나니 신청하신 분들은 미리 한 번쯤 계산해보시고 금액 확인해두시면 더 든든하시겠지요.
목차
1. 2025 면적직불금 ha당 단가
앞서 말씀드렸듯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소농직불금, 또 하나는 면적직불금이지요.
[2025년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출처에 따르면, 올해 2025년도에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헥타르당 평균 5% 정도 인상됐습니다.
🔻2025년도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괄호 안에 표시된 금액은 지난해 단가이고, 숫자만 기재된 부분은 올해 단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를 보시면 올해 평균 지급 단가는 136만 원에서 215만 원 정도입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니, 대략적인 직불금 금액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기로 쉽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5 "공익직불금 계산기" 바로가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직불금 모의계산)
2.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17가지
2025년도 공익직불금 신청하신 농업인 분들, 의무교육도 수강하셔야한다는 점 아시지요~?
공익직불금은 신청만 한다고 해서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농직불금 대상자, 면적직불금 대상자 구분없이, 모든 신청농업인에게 적용되는 필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이 무려 17가지나 되는데, 그 중 하나라도 제대로 안 지키면, 받을 돈에서 10%가 뚝 깎여요.
그냥 몇 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 감액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특히 의무교육 이수가 그중 하나인데, 이거 은근히 놓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고, 약 1시간 정도면 수료가 가능합니다.
(농업교육포털 / 2025 직불제 필수교육)
참고로, 2025년 5월에서 9월 사이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니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두시는 게 좋겠지요.
결론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의무교육 이수와 17가지 준수사항 점검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년도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3. 면적직불금 지급시기 (추진일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공익직불제 공식 홈페이지] 출처에 따르면,
일단 직불금 지급시기가 2025년 11월쯤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두셔야겠어요.
사실 농사짓느라 바쁜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돈 들어오나?" 궁금하실 텐데, 대부분 연말 가까이 가야 지급된다고 보면 맞겠지요.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추진일정🔻
그리고 혹시 "내 직불금 왜 아직 안 들어왔지?" 싶으실 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헷갈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 농지 면적이 제일 넓은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Q. 직불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느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까?
A.
■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가장 넓은 관할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관할지 소재 시·군·구에서 지급 금액을 산정·지급하게 되며,
≐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 각각에서 면적 비율에 따라 직불금을 산정·지급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직불금에 대한 감액처리 및 적용은 지급대상 농지가 가장 넓은 관할지 소재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헷갈릴 때는 내 농지 면적이 제일 넓은 곳의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괜히 여러 군데 왔다갔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4. 면적직불금 자주묻는질문 (Q&A)
[2025년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출처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은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그 밖의 농업인 등에게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5천㎡ 범위이거나,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이고 소농직불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연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농직불금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지급대상 농지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Q. 부모님이 고령이신데 영농일지를 작성하셔야 하나요?
A. 네, 영농활동 준수사항으로 영농일지 작성은 필수입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필수 안내서] 뒷편에 간편 그림영농일지가 첨부되어 있으며,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Q. 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수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교육 수료 후 2일 이내에 이수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농업교육포털]에서 수료증도 확인 가능합니다.
Q. 전화교육 대상자가 아닌데 전화교육을 들었습니다. 교육이수처리가 되나요?
A. 전화교육을 들으실 수는 있지만, 신청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아니면 이수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Q.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연금소득과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A. 연금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어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우리 마을에는 공동집하장이 없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영농폐기물 보관장소가 없는 지역 등 수거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가 특정 수거일·수거장소를 지정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수거합니다.
≐ 일정, 장소 등 공동 수거의 날 운영 세부사항은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Q. 방문 및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인데 기간 내 간편신청을 못 한 경우, 읍면동 방문 대면신청으로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정보에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방문신청 대상임
Q.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이 강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특히, 신규 농업인 등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농업인은 그간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종사 여부 등이 점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정수급 위험성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이 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방지를 위해,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확인합니다.
≐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가 현장조사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Q. 부모님이 직불금을 지급받고 계셨는데 농사를 그만두시면 제가 승계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본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 판정, 고령·질병·부상으로 농업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농지법상 위탁경영 사유가 발생하면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승계 가능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짓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어야 하고,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해당 농지에서 농업 종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기본공익직불 통합콜센터는?
A. 1334번으로 전화하시면 기본공익직불제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제도 및 시스템 문의, 부정수급 신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ARS 신청, 대면교육 이수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 통합콜센터 1334 (내선 1~5)
• 내선1: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ARS 간편신청
• 내선2: 공익직불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3: 기본형 공익직불 대면교육 이수처리
• 내선4: 공익직불 제도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5: 기본형 공익직불 시스템 문의
지금까지 2025 면적직불금 ha당 지급단가,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17가지, 지급시기,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필요한 부분 꼭 챙기셔서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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