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7 [재가용]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사용하세요! ("재가용" 장기요양기관 계약서)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이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양식은 2024년 12월 16일 자 업데이트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출처 공지사항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식다운 바로가기▶(공단홈페이지 /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에도 이 표준 근.. 2025. 3. 31. [서식 다운]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주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뽑을 때 꼭 챙겨야 할 기본,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아르바이트인데 이렇게까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명확히 지켜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 놓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이라는 거지요. 결국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17조 조문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휴일 등 중요한 근로 조건들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지요. 요즘은 근.. 2025. 3. 30. [사업주 필수] 알바 계약서 양식, 작성 안 하면 벌금 500! (ft. 퇴직금)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할 때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그냥 알바로 잠깐 고용하는 건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알바라고 해서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 역시 당연히 근로자에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법 제17조를 보면, 급여나 일하는 시간, 쉬는 날 같은 핵심 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고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항.. 2025. 3. 27. [온라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전자 |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3시간!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운영하시는 분이든 직접 운전하시는 분이든, 또는 차량에 동승해 아이들을 살피는 보호자이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지요. 통합버스교육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있어요. 따라서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운전자·운영자·동승 보호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8만 원인데, 별거 아닌 듯 보여도 억울하게 내지 않으려면 미리 챙겨야겠지요. 처음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거나 운전, 동승하게 되는 경우라면 업무 시작 전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에 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하거나 운전 중이신 분들은 2년 주기로 ‘정기 교육’을 이수하셔야.. 2025. 3. 27. 운전자·운영자 필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행하거나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탑승해 보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필수 과정이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운영자와 운전자는 물론이고 동승 보호자도 예외 없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음 통학버스 업무에 들어가는 분들은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미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신 분들은 2년 주기로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수강을 마쳤다면 다음 교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거죠.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로교통공단.. 2025. 3. 26.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건강검진 활용? (경찰서O/파출소•지구대 아님) 운전면허는 한 번 따두면 쭉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면허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적성검사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약이나 신청이 가능한지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로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만 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종보통 면허 소지자는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면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온라인으로 사진 등록이나 신청서 출력까지만 가능하며, 실제 접수는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2025. 3. 25.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기준 0.8? 신체검사 병원찾기! 운전면허는 한 번 따놓으면 끝일 것 같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적성검사는 보통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면허 종류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든 최종적으로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직접 가셔야 적성검사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점이에요. 먼저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접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반면 1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는 온라인으로.. 2025. 3. 25. [온라인]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종료신고" 바로가기 | 미신고 업무정지 주의! 소속 공인중개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가 됐을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잘 알고 계시나요~? 고용했을 때는 업무 시작 전까지, 고용이 끝났을 때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인데요. 그렇다보니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특히 많은 분들이 중개보조원 신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했다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행히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 2025. 3. 23. [방문필수]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ft. 2025 교육일정)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고 계신다면, 학과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과정은 면허 취득할 때 빠질 수 없는 필수단계입니다. 요즘엔 대부분 인터넷 강의로 간단하게 수업 듣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교육도 영상으로 쉽게 들으면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꼭! 교육장에 직접 방문해서 들어야 한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딱 1시간 동안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예약까지 완료하는 게 좋은데요. 예약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실명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교.. 2025. 3. 21. 면적 직불금 ha당 "지급단가" 확인 | 2025 면적 직불금 지급시기는? 2025년 공익직불금, 자격에 해당되는 농업인 분들 모두 신청 진행하셨나요? 올해도 빠짐없이 신청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 아직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꼭 방문해 신청을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익직불금 안에는 잘 알려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자격만 갖추면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금액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조건만 충족되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적직불금은 조금 다릅니다.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서 내 농지면적이 넓거나 좁은지에 따라 금액이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에는 ha당 지급단가가 평균 5% 이상 .. 2025. 3. 20. 농업직불금 "의무교육"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이수! (직불금 감액주의) 2025년도 농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많은 농업인분들이 신청하시는 제도라 자연스럽게 "농업직불금"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정식 명칭은 "공익직불금"으로 그 안에는 소농직불제나 면적직불제 같은 세부 제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은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먼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온라인 신청 기간, 그리고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접수 마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방문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직불금은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액을 받으시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그 중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 2025. 3. 18. 2025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 공익직불제 필수교육 수강! 2025년도 "공익직불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온라인, 그리고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인데요. 이미 온라인 신청을 마치신 분도 계실 테고, 방문 준비 중인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직불금을 100% 받으시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빠지면 항목당 총액의 무려 10%씩 감액됩니다. 그중에서도 많이들 깜빡하시는 게 바로 "농업인 교육이수"인데요.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시간이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신청하기▶(농업교육포털 / 2025 '공익직불금' 교육신청) 다만, 교육이수 기한이 2025.. 2025. 3. 17.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