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이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양식은 2024년 12월 16일 자 업데이트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출처 공지사항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 /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에도 이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서를 어떤 양식으로 쓰느냐가 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공식양식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재가용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만든 공식 양식입니다.
계약서 쓸 때 막막하셨던 분들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파일을 열어보면 ‘재가용’과 ‘시설용’ 두 가지 양식이 들어있어요.
운영 중인 기관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양식다운🔻
(재가용•시설용 표준근로계약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지사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만약 기관에서 이미 자체 계약서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필수 항목들...
예를 들어 휴게시간, 급여 세부항목, 퇴직급여 같은 건 꼭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임금항목이나 근로시간이 모호하게 작성돼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양식은 '주간, 야간, 3교대, 복합 근무 등' 다양한 형태에 맞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해요.
양식은 신뢰할 수 있는 공단출처 양식사용하셔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급여 상호협력동의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함께 챙기면 좋은 문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입니다.
처음 들으면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양현장에서 오해 없이, 갈등 없이 지내기 위한 일종의 약속서 같은 거라고 보심됩니다.
🔻상호협력동의서 양식다운🔻
(돌봄사전점검표 양식포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지사항
예를 들면,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협조할 책임이 있고,
✔️요양보호사는 안전하게, 또 성실하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죠.
✔️기관장도 전체 서비스가 잘 돌아가도록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미리 정리해두는 문서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상호협력동의서' 양식파일에는 ‘안전한 돌봄제공을 위한 사전점검표’도 함께 포함돼 있는데요.
🔻안전한 돌봄 사전점검표(예시)🔻
실제 돌봄 현장에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니,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3.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할지 헷갈릴 수 있죠.
이럴 때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바로 ‘요양보호사용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참고사항’입니다.
👉 '작성 참고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
근무시간 계산, 급여 구성, 고충 처리 방법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들도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시기에 알맞게 되어있는데요.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관과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크게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➊ 근로계약의 기본 구조 안내
- 계약의 유형과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하고, 기관과 보호사 모두 한 부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보호사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건 기본입니다.
-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➋ 근로기간 설정 관련
-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만 종료일을 적으며, 반복된 단기계약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➌ 업무장소 및 직무내용 명시
- 보호사의 근무지는 요양업무 제공이 필요한 장소로 제한하고,
- 수행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법과 복지법상 허용된 급여 범위 안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 업무 외 요구사항은 제한되며, 이를 계약서에 분명히 기입해야 합니다.
➍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 근무시간의 기준과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 대기시간 포함 여부, 휴식 보장 여부 등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근무 요일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➎ 임금 관련 사항 세부 작성
- 기본급을 포함한 연장근로·야간·휴일 수당, 식비, 교통비 등 급여 항목과 지급일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➏ 사회보험 및 책임보험 안내
- 근로자를 1인 이상 두는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일부 항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호사 근무기간 동안은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입니다.
➐ 고충 발생 시 대응 절차
- 보호사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 이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5년 요양보호사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그리고 함께 챙기면 좋은 상호협력 동의서,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작성 참고사항' 문서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급여 항목 구성, 근로시간 산정, 고충 처리 방식까지 짚어주고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써먹기 좋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기관과 요양보호사 모두를 위한 신뢰의 장치이자 보호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자료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계약서 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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