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익직불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온라인, 그리고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인데요.
이미 온라인 신청을 마치신 분도 계실 테고, 방문 준비 중인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직불금을 100% 받으시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빠지면 항목당 총액의 무려 10%씩 감액됩니다.
그중에서도 많이들 깜빡하시는 게 바로 "농업인 교육이수"인데요.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시간이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교육포털 / 2025 '공익직불금' 교육신청)
다만, 교육이수 기한이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시간 넉넉하다고 미루다간 다른 준수사항까지 겹쳐서 바빠질 수 있으니, 교육처럼 간단한 건 먼저 처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2025년도 농업인 의무교육은 9월 30일까지 꼭 마치셔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작년에 준수사항 위반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교육은 필수입니다!
교육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익직불금을 100% 받으시려면, 이수만 해두시면 되는 부분이니 가볍게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 농업인 의무교육)
<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
1️⃣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
2️⃣ 첫 화면에서 ‘공익직불제 간편 로그인’ 클릭
3️⃣ ‘경영체 번호 조회하기’ 선택
4️⃣ 이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 + 경영체등록번호 입력 후 경영체 등록 확인
5️⃣ ‘경영체번호로 로그인하기’ 클릭 → 정보 확인
6️⃣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후 ‘확인’ 클릭
7️⃣ 강의실로 자동 이동 → ‘학습하기’ 클릭하여 교육수강 시작
🔻2025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수강방법🔻
그리고 70세 이상 농업인분들은 훨씬 간편한 교육 이수방법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전화로 5분 정도 음성안내만 들으시면 자동으로 이수 완료되니, 홈페이지에 따로 접속하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전화를 못 받으셨다면, 안내된 번호로 직접 전화 거셔서 이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동전화교육 전화번호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70세이상 농업인을 위한 전화교육🔻
(오른편 자동전화교육 참고▼)
2. 2025년 공익직불금 안내문 다운
공익직불금 신청하실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내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할 수 없는 농지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직불금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보셔야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2025년형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식으로 발행한 자료이니 믿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농림축산신품부 / 2025 안내서 바로가기)
특히 올해 달라진 내용들도 안내서에 포함돼 있으니, 신청을 앞둔 분들은 물론,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구간별로 평균 5% 이상 인상됐고,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방문신청과 경작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수라는 점도 바뀐 부분입니다.
3.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7가지
직불금을 전액 받으시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총 17가지입니다.
이 17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거나 지키지 않으면, 항목 하나당 직불금의 10%씩 감액된다는 사실!
즉, 몇 가지만 실수해도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더 주의해야 할 건 같은 항목을 계속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2년 연속으로 같은 준수사항을 어기면 20% 감액, 3회 이상 반복되면 감액률이 40%까지 올라갑니다.
각 항목별 감액은 합산적용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직불금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챙겨두셔야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항들을 지켜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2025년형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서] 출처에 따르면 17가지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공익직불금 100%받는 구체적 실천방안 17가지
1)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2) 가축분뇨는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해 사용하기
3) 농약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4) 기타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하기
5)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6) 생태계 교란생물 반입, 사육, 재배하지 않기
7)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하기
8) 농작업 내역 기록한 영농일지 작성, 보관하기
9) 영농폐기물은 공동수거함에 버리기
10)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보관, 관리하기
11) 공공수역에 농약, 가춘분뇨 배출하지 않기
12)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은 꼭지키기
13)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기
14)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15)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농관원에 변경등록
16) 하천수는 사전에 신고, 허가를 받고 사용하기
17) 지하수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개발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도 이 필수 준수사항부분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해요.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분이 맞는지, 준수사항은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신청방법, 준수사항 17가지, 그리고 2025년 공익직불제 공식 안내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꼼꼼히 확인하셔서 직불금 100%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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